공수처, '알선 청탁 7억 수수' 혐의 경무관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전재훈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를 1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의 오빠 김씨와 지인 B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이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적인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는 게 공수처 시각이다.

청탁의 대가로 김 경무관은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금품을 오빠 김씨와 지인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받았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계좌 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IP 및 MAC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그 결과 김 경무관이 오빠 김씨와 B씨의 명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자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 보전청구했고, 약 7억원에 대해 지난 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1부는 이번 범행 및 김 경무관이 연루된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전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을 준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같은 해 5월 이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김 경무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및 4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을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김 경무관에게 대우산업개발 회계 부장 등 혐의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뇌물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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