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증원 중단'엔 확답 안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총선 후 합동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들이 긍정적이고, 단일화된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진전이 있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함께 요구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교육부 프로세스 중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나와 전날 의협 비대위 회의 내용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의대 정원 재조정 여지에 대해 "저희가 결정한 숫자가 1년 이상의 꼼꼼한 계산과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놓은 안이긴 하지만, 의료계에서 의견을 모아서 가져온다면 유연한 입장에서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살펴보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기존 원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누적되는 환자 피해와 내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신속한 논의 진행을 주문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시한을 못박아서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검토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대화와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제시되면 그걸 가지고 대화가 이뤄지고 그 안에서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여러가지 과제가 들어가 있고 재정투자도 과감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먼저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을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한 데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지한 논의를 하는 태도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7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담겨 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은 굉장히 구체화돼 5월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개혁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하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고 본다"며 일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이긴 하지만, 그 한마디를 가지고 대화가 끊겼다든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건 아니다"라며 "첫술에 배부르겠나. 나름대로 대화하고 경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규모 처벌이나 처분이 나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대화가 이뤄지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 일방적으로 법에 따른 원칙만을 고수할 생각이 아니고 많이 유연화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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