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백지화 전제없인 대화성사 어려워"
"형식적 대화 아닌 대화의 전제조건 제안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8/NISI20240328_0020283448_web.jpg?rnd=2024032813251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이 대통령의 제안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 요구사항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돼야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요구해온 '의대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는 전제 없이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주 80시간 이상의 고강도 업무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환자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미래를 위해 버텨왔다"면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는 이상 대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B씨는 "전공의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어야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추진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젊은 의사들의 뜻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만나는 것으로는 당장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 위원장이 전공의를 대표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 의료계 총파업과 달리 '개별적 사직서 제출' 형태를 띠고 있어 일괄 협상, 일괄 타결이 어렵다는 이유다. 또 전공의 몇몇이 대통령을 만나 개인적 의견을 밝힌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결국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교수는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논의하자고 선언하면 전공의, 교수, 의협과 향후 대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표하는 의료개혁,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지금의 전공의가 해나갈 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요구해온 '의대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는 전제 없이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주 80시간 이상의 고강도 업무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환자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미래를 위해 버텨왔다"면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는 이상 대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B씨는 "전공의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어야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추진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젊은 의사들의 뜻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만나는 것으로는 당장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 위원장이 전공의를 대표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 의료계 총파업과 달리 '개별적 사직서 제출' 형태를 띠고 있어 일괄 협상, 일괄 타결이 어렵다는 이유다. 또 전공의 몇몇이 대통령을 만나 개인적 의견을 밝힌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결국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 교수는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논의하자고 선언하면 전공의, 교수, 의협과 향후 대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표하는 의료개혁,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지금의 전공의가 해나갈 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