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개혁 완수에 과감한 재정 필수"…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 마련 지시(2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위한 재원 체계 마련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대국민담화에 이어 이날도 모두발언에서 "의사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렴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과감한 재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에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 의료개혁 유관 부처와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산출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비상의료 상황 속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만났다며 "가슴이 뭉클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전날 대국민담화에서는 "2000명서 줄이려면 (정부보다)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당일 오후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의 입을 빌어 "2000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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