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세 무상교육 재원, 7천억 추산…교육청·지자체와 협의"

[서울=뉴시스]최서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확대 공약을 밝힌 데 대해 "추가재원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재원분담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실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5세 무상지원 소요 예산을 말했으나, 앞으로 그 예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최우선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 1호 공약에서도 발표했던 저출생특별회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일 가정 양립 재원을 마련해 분배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당에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는 저출생특별회계를 통해 확대하겠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경우에도 어떤 분은 자영업 (가게) 문 닫고 일정 기간 아이 돌볼 필요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육아휴직에 가깝게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계속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간 중간 아이 돌봄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자영업을 유지하면서도 아이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여러 옵션을 만들어 자영업자 수요에 맞춰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에 대해선 "소상공인 공약 중 하나가 코로나 관련 정책 자금을 코로나와 무관하더라도 지원 확대해야 된단 공약"이라며 "그것과도 연관되는 것 같고 구체 방안은 (추후)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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