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에 과감한 재정 투자…조속 대화를"…한총리 "회의체 확대"(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 의료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조속한 대화가 이뤄져야 의료개혁 추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우선 보건 의료계 분야를 우선 순위로 넣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일시 유예키로 한 데 이어 이날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보건 의료분야의 재정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심의 의결됐는데, 필수 의료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역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는 중점 분야에 보건의료 부문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충북에서 민생토론회 후 한국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간 대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는 이날 의-정 대화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교육계와 26일 머리를 맞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교육·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한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며 회의 참여 구성원을 더 확대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회의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며 "당초 1시간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 정도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대 학장들이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데, (현장을 이탈한)전공의 의견은 어떻게 들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한번 회의로는 안된다. 오늘 모이셨던 분들을 계속 접촉해 회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총장, 윤동섭 연세대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총장,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등이 나왔다.

당초 정부 측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전공의, 학생 대표, 전의교협 비대위 등 의료계에서 최대한 많이 참여해 달라 요청했으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화 창은 열려 있다"며 "향후 대화의 자리에는 의료계에서 다 많이 참여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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