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례시특별법 제정 권한 확대…임기내 공약 100% 이행"(종합2보)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떄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례시'란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가리킨다. 경기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의 4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고양·창원 등 네 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건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중 한 건축가가 "특례시가 된다고 했을 때 각종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되리라고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건축은 시간싸움이라고 하셨다. 맞다"며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바로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고, 그래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공무원들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량권한을 넓혀줄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칩 제조부터 시작해서 패킹, 그 이후 공정과정도 있고 설계, 디자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런 다양한 것이 있다"며 "전세계에 흩어진 첨단 디지털 기업, 소부장 기업, 연구자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돈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될 경우 시 인구가 현재 110만명 수준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며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 위해 경강선과 용인지역 연결하는 등 연계철도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150만 고급 인력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못 하면 죽은 도시가 된다"며 교육과 문화 분야 '소프트 인프라'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초당중 1학년 김이은 학생의 발표를 듣고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은 "정말 기쁘고 든든하다. 반도체 도시로서의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협력해서 이런 학생이 하고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용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토론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민생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놓고 있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민생토론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시·도 단위로 개최됐던 지역 민생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개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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