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동훈 건의에 "면허정지 유연처리"…정부, '의정 대화체' 실무 착수(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당초 26일부터 정부 원칙대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던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입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의료계와 면담 직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지시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인 상황 역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시에 정부도 즉각 움직였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 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한 위원장은 세브란스의대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간부들과 만나 의료계와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로부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제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칙 대응' '26일부터 면허정지' 등 강경 기조를 확인했던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이같은 중재에 대응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한 위원장에 면담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미뤄, 의료계도 대화 의지가 있다 판단했을 수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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