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2천명 증원 재론 없다…교수 사직 대책 마련 중"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와 관련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정부가 단계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과 관련해서는 재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교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도 "정부는 단계별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한뇌혈관의학회, 건대 충주병원 등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수들께서 사직서를 실제 제출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신분 및 의무는 유지된다"며 "교수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료, 수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의 특별위원회에 의료계도 참가해 같이 논의할 예정이고 특위 출범 전이라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의료계와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은 정부가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학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위해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 1000명 이상 증원하고 필요 시 교육부, 기재부 등과 협의해 추가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의 질이 걱정되면 같이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시설 확충에 수백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지역과 진료 과목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국민도 이해할 거로 생각하고 정부도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복귀 절차나 복귀 후 제재에 관한 문의가 있다"며 "의견 제출 기간에 복귀하고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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