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부담금 개편안 내주 나온다…재원 확보 숙제는 '아직'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24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대한 개편안을 다음주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한 결과다.

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온 공익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 재원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부담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일례로 영화표의 3%는 입장권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모아 영화발전지금을 조성한다. 전기료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공항을 통한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 등 각종 비용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걷는 전체 부담금 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한 2001년 101개에서 현재 91개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24조6157억원으로, 지난 2002년(7조4482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매년 부담금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처가 자체 심사한 뒤 기재부에 통보하는 방식에서, 기재부가 칼자루를 쥐고 부담금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환경부담금 등을 제외한 부담금은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이르면 올해부터 폐지·축소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환경부담금이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내는 부담금 등을 제외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가능한 경우는 올해부터 당장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담금과 연계된 공익사업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폐지 1순위로 꼽히는 입장권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이 급감하며 이미 고갈 위기에 처해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전반의 창작, 제작, 수출을 촉진하고,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고사 직전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 부담금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부담금은 기금을 형성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데 관련 재원이 충분하고 예산실과 협의해 이번 부담금 개편안을 만든 만큼 재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을 필요는 없지만 수입 없이 사용하기만 한다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부담금은 세금과 마찬가지 성격이 있어서 3%를 깎아준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그 만큼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재부가 곳간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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