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의대생 지역병원 수련…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상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 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박 차관은 "국립대 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4월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 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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