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임태훈 컷오프' 철회 요구 거부…"국민 눈높이 달라"(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우지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 29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사회에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따른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 컷오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연대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심사와 비공개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임 전 소장 컷오프와 관련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지 않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개혁 진보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단순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자신을 컷오프 처리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임 전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던 시민사회도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와 같은 선상에서 판단한 배경에 대해 "병역 기피 근거로 삼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위원들 논의에서 (임 전 소장 사례는) 병역 기피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되며, 임 후보자가 그동안 군 인권 개선과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전력했으며 성과를 내온 것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에는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공관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소장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다가 사면받은 것과 관련해선 "사면 여부는 따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 29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시민사회엔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따른 후보 1인 재추천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시한 재추천 시한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재추천 후보를 확인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결과를 종합해 비례대표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기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3명까지 무효 처리, 연대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연합 결정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윤 대표는 시민사회 연대가 깨질 가능성에 대해 "윤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는 데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표는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 사회가 가진 우려와 허탈감, 실망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여러가지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활동이나 인권 활동을 바라보는 기준과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허탈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 후보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저희 자체 기준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업적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회활동, 인권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및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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