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사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비상진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원칙적 대응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전 부처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현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늘봄학교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올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7회를 넘겨 지속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지속 실시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왔다"고 했다.

이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2조9000억우너 규모 금리 경감, 소상공인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열거했다.

지난 4일 시작돼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해선 "이번 연습에서는 연합기동 훈련,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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