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물자구입 비중은 50%로 높여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외교정책 대표는 5일 '방위산업 전략과 프로그램'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국 공동으로 구입하는 방위 장비 규모를 2030년까지 40%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27개 회원국의 EU는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잘 드러나듯 통합군은 생각도 못하고 공동의 방위 예산 원칙도 수립하지 못한 처지다.
우크라 지원에서 EU는 예산을 통해 우크라 국가 재정 지원 및 국민 구호에 나서고 있으나 군사 지원는 각 회원국 개별 결정에 일임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으로 블록 전체의 방위비 규모 증대가 긴급하다는 것과 함께 각국 방위 예산 중 무기 구입 부분을 상호 조율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깨달음이 나왔다.
여기서 2030년까지 공동 무기장비 구입 비율을 40%로 하고 방위물자 조달액의 50%를 EU 역내에서 해결한다는 전략을 세워 발표한 것이다.
이를 위해 EU의 2025~2027년 예산에서 15억 유로(2조1500억원)를 공동 구매 및 역내 구매 실현을 위해 쓴다고 집행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의 10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공동 구매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방위비 분야에서 27개 EU 회원국 대부분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에 속한다. 나토는 2014년 국방비를 각국 GDP의 2%까지 지출하기로 결의한 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무임승차' 비난에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년 간 EU 회원국들이 2% 국방비 지출을 수행했으면 현재 국방비 총액이 1조 유로(1440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5년 전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EU 통합군 결성을 제시했으나 이는 아직 그 기초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EU는 지난해 우크라에 2024년 봄까지 연 100만 개의 포탄을 만들어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 이의 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말이 되어야 연 140만 개 생산 체제가 갖춰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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