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불난 집 불은 안 끄고 저수지 파는 것과 같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난 집에 불을 끄지 않고 저수지를 파는 행동입니다"

16일 대한예방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대병원 우덕 윤덕병홀에서 '의사인력 추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학회 정기 동계 심포지엄에서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 토론에선 울산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패널이 의견을 나눴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수요 추계의 방법론과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향후 의사 공급 과잉을 조절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경고했다. 또 그는 연 750명에 달하는 한의사 정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현재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 분석에서 의료체계가 다른 국가와 직접적인 비교는 부적절한 방법"이라면서 "현재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실현 또한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정부 의대 증원 안을 반영한 의사 인력 공급 및 의료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증원(안)에 따라 인력을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할 시 20년 후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3.5~3.7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당 시기의 대학 입학 인구(18세) 1000명당 의과대학 정원은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30년 이후 생산 인구는 자신 의료비의 5배 이상에 달하는 부양 인구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의사 인력 증원이 의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에 10% 이상 영향을 주는 시점은 증원 뒤 15년 이후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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