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학부모 상대 '의대증원' 설문 논란…강득구 의원실 요청(종합)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강 의원실 측 요청에 따라 각 초·중·고등학교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도교육청들이 각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함께 강 의원실이 생성한 설문 링크가 안내돼있다.

공문에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이에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긴급 설문을 진행한다"고 적혀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의대 증원으로 N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냐',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증원'이 교육현장 현안과 밀접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운 데다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정치권 주장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초·중·고교 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의대 증원이) 교육적인 이슈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든다"며 "고등학교 수험생들이나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한테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의대 증원을 대입과 연관시킨 것이 적절한 설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내용이) 비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비판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부 문항들을 설계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그 설문을 보고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의료 붕괴가 심각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강 의원실에서 하는 설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순 의정활동 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고, 이번 설문 실시로 교육 주체들의 항의나 민원은 별도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시의회에서 교육청 측에 요구를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번 설문도) 그런 맥락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이 설문조사는 강득구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협조한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며 "민원을 받은 건 없다"고 했다.

강 의원실 측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요즘 (의대 증원이) 논란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하게된 것"이라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문항을 만드려고 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만한 게 있는지 살피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4월께 대학별·지역별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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