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에 특화된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확대 시행"(종합)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장기적 소공인 육성계획'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우려에는, 소공인 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 장관은 15일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해 정부의 소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업계 및 협·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개사가 위치해 있는 국내 최대 소공인 집적지다. 기계·금속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등 국내 뿌리산업의 근간을 유지해왔다.

이날 현장에는 박동희 한국소공인협회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최영산 서울소공인협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각 업종의 소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중처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에 관해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처법 우려가 컸다.

현장에 참여한 이용현 명신기어기공 대표는 "소기업들은 영업부터 관리, 설계까지 오너가 다 한다. 직원 사고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라며 "중기부의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산 서울소공인협회장도 "문래동 소공인의 30%가 50인 미만 기업"이라며 "1960년대부터 된 공장이다 보니 시설이 낙후됐다. 그때 당시 들어온 기계들이고,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일하다보니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인과 소공인을 '소상공인'으로 묶어 지원하기보다는 소공인 제조업을 분리해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말씀해주신 제조환경 개선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소공인에 특화된 클린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를 이행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공장을 점검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산업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신청하면 심도있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임미나 이로스타일 대표는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가 큰 것 같다"며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게 스마트공방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너무 더디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임 대표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스마트공방과 스마트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받을 수 없더라"며 "속도에 발맞추기에는 정책들이 느리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소공인 대표님들은 스마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어떤 정부에서도 모든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은 어렵다"면서도 "지원절차가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연세드신 분들도 있기에 더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소공인 중심의 수출상담회, 클린제조환경 사업에서의 지원 품목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오 장관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소공인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공인들이 중처법 시행, 글로벌 시장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소공인 육성계획인 '3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며,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업계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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