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4월까지…유가 상승에 연장 불가피"

[세종=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물가 흐름은 예상한 대로 상반기에는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 2%대 초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돼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포함해 과일 할인 등 재정지원 규모도 계획보다 늘렸다"며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정책을 4월까지 유지하는 등 총 8차례 유류세를 연장한 셈이다.

국내 유가는 지난 15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ℓ당 1615원으로 1600원선을 넘어섰다. 경유는 ℓ당 1518원 수준을 보였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369원,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통 플랫폼도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도 정책 수요자를 떠나 기획자, 평가 단계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도 리콜할 수 있고 보완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정책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2월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30개 과제를 선정해 국민에게 피드백을 듣고 리콜(recall·소환)·보완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알렸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역동 경제'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는 여성이나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동 경제 로드맵 1단계는 4월 중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제고 방안은 3월 중에,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은 4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개요 등은 5월 등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부분 등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보고 있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소통하면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장학금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 등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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