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등 稅대책 4조 감소…올해 결손 크지 않을 것"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세제지원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수년에 걸쳐 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과 세제지원으로 재정적자 상당히 늘어나 건전재정 휘청인다'는 기자의 지적에 "최근에 경제활성화 위한 경방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릴레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등 각종 감세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하 세제 지원으로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영향은 4조원의 10%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라며 "물가의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같이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계층, 지원 필요한 부분들, 민생 관련 부분들 중심으로 타겟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폴리시믹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반기 민생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경제주체들 행위를 촉진하려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재정 지원을 생각하면 충분히 균형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일부 사례가 있었다"며 "법상 차차년도까지 정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대비 세수가 줄게 돼있는데 지방재정이 작년에 원래대로 줄이면 정산해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것도 커져서 세수 수준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R&D 예산이 3~4년사이에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고 이밖에 세제혜택도 7조~8조원에 달한다"며 "예산이 50%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R&D가 늘어난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는 R&D 예산을 깎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과 관련해 아직 말하긴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정부 과학기술, 경제성장,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R&D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세제혜택도 주고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개혁노력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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