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청와대 국민청원’ 직접 답변 기준 낮춘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판 ‘청와대 국민청원’의 ‘직접 답변’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를 기존 1500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청원은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개청원은 30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둬 1500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고,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담당 처리부서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청원 글 게시 후 한 달 간 참여인원이 20만명 이상을 달성하면 청와대 혹은 정부 당국자가 직접 답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다.

도에 따르면 온라인 도민청원 운영 이후 접수된 청원은 공개청원 42건, 일반청원 42건 등 모두 84건이지만 직접 답변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1건도 없다.

도는 이 같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온라인 도민청원 운영과 도민 참여 활성을 위해 기준 인원 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지사 답변 기준을 완화,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가 정한 500명은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주민 서명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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