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에 "2000명도 부족…자제돼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의료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날 오후 온라인 임시총회를 통해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함께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가 뇌출혈 수술을 바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 실시로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었고, 18년 동안 정원이 오히려 6500여명 줄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 없이는 도저히 의료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 얘기는 '2000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한꺼번에 늘리면 어떻게 하냐' 하지만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린다"고 집단행동 자제를 호소해나갈 방침을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사 면허 취소 등 집단행동을 가정한 구체적 제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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