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보 예고에 "국민 생명 담보하지 않길"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 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에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정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 기자들과 만나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 정도 인원은 충원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인 수 부족 사태는 "30여 년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재 제시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2000명 증원이라는 결정 자체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급격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보다 적게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오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간곡하게 의료계에 호소드리는 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정말로 이 문제 있어서는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진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등의 지시를 한 상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직역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있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집단 행동은 충분히 자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가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거나, 또 실제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매일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의원급까지 각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짜놓고 있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등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에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실장은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며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료의 공백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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