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광주·전남 의사단체 거센 반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19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광주·전남 의사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2000명 증원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당장 증원 가능한 규모라고 밝힌 2151명보다는 다소 적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의사단체는 "얼토당토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한마디로 얼토당토 않다. 현재 의과대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한다.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기초의학 교수, 해부학 실험 실습 기자재 등이 갖춰져야 정원도 늘릴 수 있다. 군사작전 하듯이 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내놓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일선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지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충원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보험 수가 정상화 등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분노를 넘어서 허탈한 심정"이라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필수 의료,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히 협의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취약지역 의료를 강화하려면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의사) 유입이 안 되면 수요를 다시 따져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저출산 시대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는 현실까지 감안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어야 한다. 무작정 정원만 늘리면 과잉 의료 또는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추진 단체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허정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에서 언급 자체가 금기였던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의대 신설까지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현재 전남도는 30년 숙원사업으로서 도내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의대를 모델로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통합 단일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과대학이 있는 지역 대학들 역시 신중하게 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남대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는 않았지만 "증원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조선대는 "정부와 의사협회간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수 충원과 학생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공동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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