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 임용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성민 교권 전담 변호사를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5일부터 2년간이다.

교권 전담 변호사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 등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연수 지원 등이다.

최 변호사는 군산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권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도교육청은 교권 전담 변호사 임용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이 이루어져 도내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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