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민생 인질 삼아 국민 기만…중처법 언제든 재협상"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민주당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안을 거부한 데 대해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걸자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역할이 조사·감독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이념과 특정 세력의 눈치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며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노총일 뿐이다. 선거에서 이들의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중한 처벌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의 민주당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거대 다수 의석 힘으로 민생을 짓밟은 민주당 행태에 맞서 더욱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거의 협상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최종 결론 내는 단계였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최종 조건이라 제시한 안마저도 이렇게 걷어차니 정말로 개탄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입장 변화가 있어서 협상을 제안해온다면 전 언제든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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