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0인 미만 유예' 중처법 협상안 거부…여 "국민 심판할 것"(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종희 최영서 조성하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년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것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진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냈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중처법 처리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에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제안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자는 내용이다.

산안청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중처법 단속과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현장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진 않겠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안을 거절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생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취재진에게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협상 조건도 일체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민생 외면, 여야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추가 협상 여지에 대해 묻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협상안을 제시했을 당시 홍 원내대표가 동의한 것인지를 물으니 "동의를 했으니 의총에 부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재차 홍 원내대표를 따로 만날 것인지를 묻자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에는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직후 로텐더홀에 모여 '중처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처법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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