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서 '러 몰수자산→우크라 재건지원'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른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기회법(REPO)'이 찬성 20표 대 반대 1표로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를 러시아 자산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 이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국제적인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이 동맹·파트너 국가와 협력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부에도 이와 관련한 협력을 이끌 재원을 제공한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러시아가 평화로운 이웃 국가를 잔인하게 침공하기 시작한 이래 수천억 달러의 자산이 동결됐다"라며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은 푸틴 정권의 동결 자산 압류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짐 리슈 의원은 "REPO 법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했다"라며 "러시아는 거의 2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법을 두고 "중대한 국제적 조치"라며 "우크라이나와 다른 러시아의 테러 희생자를 위한 정의 문제에 미국 상원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보내 감사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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