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60만 인상…여 "재원 현실성 고려"(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아이를 낳을 경우 아빠의 1달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저출생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주거지원 등 대책에는 "건설적인 경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현금성 지원은 철저한 검토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택배' 1호 사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약 전달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약속했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을 의무화한다.

엄마·아빠 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현재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 활용 시 고용 허가 한도를 상향한다.

지역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시 동료 업무 대행 수당인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 채용시 2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금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2025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재원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저출생 공약에 연간 28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상관없단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갑자기 수십조의 재원을 마음대로 뽑아낼 순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달리 주거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는 "그런 식의 현금성 지원은 특정한 나이대에 집중된다"며 "현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택배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이 청년 대책의 전부가 아니다. 계속 국민들께 택배를 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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