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적반하장식 상황 호도…체제 불안서 비롯"(종합)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놓고 적반하장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대남 강경 행보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연일 높이는 배경에는 취약한 핵·미사일 개발이 안고 있는 현 체제의 근원적 불안감이 깔린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16일 오후 '북(北) 최고인민회의 보도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경의선 단절과 조국통일3대기념탑 철거를 지시한 바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해 대남기구 정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적반하장 식으로 남북 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공세적으로 무력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도발 시에는 확고한 대비 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배경을 놓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련의 과정"이라며 "북한이 (도발)행동을 이어가는 근저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대내적으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대남 노선 변경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헌법 개정 언급과 관련해선 북한의 헌법이 남한보다 규범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반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헌법은 규범성이 있지 않고 상위에 당 규약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한국의 헌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나흘간 러시아 방문 기간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 당국자는 "북러 간 고위급 교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러시아 노동자들을 보내는 등의 정황이 있다.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밝힌 만큼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신속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우리(남한)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며 북한 주민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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