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태원 특별법 야당 강행 처리 예고에 "재난의 정쟁화"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진상 규명을 가장해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시키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독단적 국회 운영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추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며 "중재안 수용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특별법 처리는 반드시 여야 간 대화와 합의가 먼저다. 진상 규명을 가장해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시키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 소재만 찾고 있다"며 "특검법 재의결을 지연시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매달리는 것도 이를 선거 내내 이슈화해 정부 비난 도구로 악용하려는 총선용 술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민생 외면' '협치 실종' 국회 운영은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행태"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과 추가 협상 여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저희의 입장을 전달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따른 입장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재난을 정쟁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고,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실효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 당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설치법 및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날 재표결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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