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에 전체 예산의 69.5%인 1조1969억원 편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5465억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저출산 대응 예산 4678억원 편성
양성평등 정책에 2448억원, 청소년 정책에 2392억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21/NISI20231221_0020170565_web.jpg?rnd=2023122116451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1조723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5678억원보다 1556억원(9.9%)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보다는 82억원 더 늘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정책에 69.5%인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에 14.2%인 2448억원, 청소년 정책에 13.9%인 2392억원, 행정 지원에 423억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가족정책은 16.6%, 양성평등 정책은 0.8%, 청소년 정책은 5.3%, 행정 지원은 0.8%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가족 정책 사업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이 5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억원 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은 전년 대비 278억원이 증가한 485억원,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엔 239억원 증가한 343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개소→168개소)하고, 정서·진로상담(113개소 → 143개소)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해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395개소→435개소)를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분야 예산도 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 가구 확대 및 돌봄 수당 인상에 전년 대비 1132억원 많은 4678억원을 편성했다.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엔 3억원 많은 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안팎 청소년 활동도 지원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2억원 증액한 25억원을 투입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11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엔 2억원 많은 6억원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는 148억원을 편성했다.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8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 지원에도 3억6000만원을,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노후 시설 기능 보강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정서·행동 등 문제 청소년 치유 기관 국립 경남 청소년디딤센터 신규 건립 추진에도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해 전년보다 9억6000만원 많은 24억원을 투입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에는 전년보다 4억7000만원 늘어난 17억7000만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으로 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교제폭력 피해자 상담 등 지원에 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상시학습 운영에는 전년보다 9억원 많은 12억3000만원을,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는 3억원을 지원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다른 복지 지원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 정책에 69.5%인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에 14.2%인 2448억원, 청소년 정책에 13.9%인 2392억원, 행정 지원에 423억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가족정책은 16.6%, 양성평등 정책은 0.8%, 청소년 정책은 5.3%, 행정 지원은 0.8%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가족 정책 사업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이 5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7억원 늘었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은 전년 대비 278억원이 증가한 485억원,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엔 239억원 증가한 343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138개소→168개소)하고, 정서·진로상담(113개소 → 143개소)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해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395개소→435개소)를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분야 예산도 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 가구 확대 및 돌봄 수당 인상에 전년 대비 1132억원 많은 4678억원을 편성했다.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엔 3억원 많은 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안팎 청소년 활동도 지원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2억원 증액한 25억원을 투입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11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엔 2억원 많은 6억원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는 148억원을 편성했다.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8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 지원에도 3억6000만원을,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노후 시설 기능 보강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정서·행동 등 문제 청소년 치유 기관 국립 경남 청소년디딤센터 신규 건립 추진에도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해 전년보다 9억6000만원 많은 24억원을 투입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에는 전년보다 4억7000만원 늘어난 17억7000만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으로 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교제폭력 피해자 상담 등 지원에 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상시학습 운영에는 전년보다 9억원 많은 12억3000만원을,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는 3억원을 지원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를 준비하는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다른 복지 지원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