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4.2% 늘어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집중 반영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이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 2024년 국방예산을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4701억원이 감액됐으나, 다시 3060억원이 복구돼 59조424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했다. 먼저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 17조 6532억원으로 확정됐다.
우리 군은 내년부터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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