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동하기 좋은 시점 특정해 법 만들어"
"국민 선택권 침해하는 문제…국회서 고려돼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이라는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에 관한 물음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은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관한 질의에는 "민주당이 저한테 꼭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더라.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느라 바쁘니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다"며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양당이 일정을 합의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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