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지방재정 주의 단계 근접"
지방채무, 부채, 주민 1인당 채무, 지방교부세 등 빨간불
"공약집행 위한 재정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중해야"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내년 광주시 지방채무가 2조 원에 육박해 지방채 축소와 체계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확장 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기준 광주시 전체 지방채무는 1조7531억 원으로, 내년에 2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채무는 1조8191억 원으로 늘어 채무 비율 24.8%로 지방재정 위기관리 '주의' 단계에 근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다.
일반채무와 임대형 민간투자(BTL) 임차료를 더한 광주시 전체 지방채무액은 2018년 1조928억 원, 2020년 1조1515억 원, 2022년 1조5411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주요 광역시 재정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광주시 부채는 1조9029억 원으로 인천, 대구, 대전에 비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8.68%)이 가장 높고, 주민 1인당 채무는 99만6000원으로 대구(100만7000원) 다음으로 많다.
여기에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3969억 원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억 원 줄어 6조 원대로 편성됐다.
확장 재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기조가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해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장 임기 1∼3년 차에는 지방채 발행을 늘렸다가 임기 후반기에 줄여가겠다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결산자료를 분석해보면 임기 후반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기 초반 발행, 후반 상환' 계획이 실제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보다 지방채무가 많은 대구가 2년 연속 '지방채 차환' 용도 이외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공약 집행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채무 뿐 아니라 누적된 자치단체 부채를 살펴 지방채는 축소하고 상환계획은 구체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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