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처리 지연 아쉬워…野 선심성 증액 이견"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경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12월9일) 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가동이 시작됐으니 여야 간의 이견을 좁혀서 예산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 순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 증액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과정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감액 심사와 관련해 "감액 사업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며 "야당에서 정부 핵심사업 등에 관해 여러 정치적인 공세,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만 정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2+2 협의체를 통해서 국민, 경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해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안 되면 야당 주도 감액안을 처리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독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 일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단독 (예산안) 증액 사업은 일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사업만 우선해서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며 "과연 민생을 위해 야당이 그런 안을 만드는게 바람직한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민생이나 미래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와 여당도 함께 진지하게 고려·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리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며 "좋은 협상안이 나오도록 정부도 협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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