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오늘 행정전산망 대책 논의…중대재해법·늘봄학교 점검

[서울=뉴시스]최서진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부기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대책을 논의한다.

내년 1월과 상반기에 각각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준비 사항도 점검한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달 30일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체제' 출범 후 첫 당정으로 상견례자리이기도 하다.

당정은 우선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일어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과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은 또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현황과 적용 유예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당정은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에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고위 당정 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검토됐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한 민심 수습책은 최종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번 협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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