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할듯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