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중앙 형사1부, 공수처는 특수본
강제수사 착수한 檢이 수사 이어갈 듯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1939_web.jpg?rnd=20220831160428)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접수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이미 강제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와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각 배당되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 일각은 '쇼'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관이 중복해 유사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중복 수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바로 다음날 수사팀에 배당했다.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지난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불러 조사했다. 보좌진은 지난 9일 추가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용인CC와 이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강원도 소재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들여다볼 경우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기관이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 내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검사 사건까지 담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김모 경무관의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에 대한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와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각 배당되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 일각은 '쇼'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기관이 중복해 유사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중복 수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바로 다음날 수사팀에 배당했다.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지난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도 불러 조사했다. 보좌진은 지난 9일 추가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용인CC와 이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강원도 소재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들여다볼 경우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기관이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 내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검사 사건까지 담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김모 경무관의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이르면 17일 제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2022.08.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7/NISI20220817_0019143506_web.jpg?rnd=2022081711534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이르면 17일 제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다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한 것인 만큼 공수처가 앞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요직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그러면서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 ▲세금 체납 ▲처가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경력 조회 ▲골프장 부당 예약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검사가 2020년 12월24일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리조트 영업이 불가능했던 시기 국내 주요 기업 측에서 이 검사의 가족에게 식사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접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이에 대해 위장 전입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 외 범죄 경력 조회 등 다른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모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요직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그러면서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 ▲세금 체납 ▲처가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경력 조회 ▲골프장 부당 예약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검사가 2020년 12월24일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리조트 영업이 불가능했던 시기 국내 주요 기업 측에서 이 검사의 가족에게 식사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접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이에 대해 위장 전입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 외 범죄 경력 조회 등 다른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모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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