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청년 비하 논란에 여성·청년 예산안 확보 약속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근 벌어진 여성·청년 비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성·청년 관련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여성·청년 예산을 바로잡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 잡았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된 ‘청년 채움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성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22년 동안 16만8000건을 상담해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운영비 지원이 끊겨 문 닫을 처지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1조135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이 약자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밝혔지만 그 약자에 여성폭력 피해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여성폭력 방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기에 더해 청소년 관련 피해자 지원 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했다. 참으로 잔인한 예산,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청소년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성·청년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은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여성·청년 비하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신속히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현수막이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겼는데 청년을 정치·경제도 모르는 세대라고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왓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의 불찰이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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