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정찰위성, 궤도엔 진입…'정보 활용'은 아직 의문"

[런던·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결과에 대해 "궤도에는 진입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찰위성이라는 것이 원하는 장소를 타겟으로 해서 사진을 전송받고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수행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영국 런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계속 어디까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두 차례의 발사 실패를 거치며 러시아와 협력 속에서 기술적 도움을 받아왔다며 "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증해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분석하며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주관해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어떤지시를 했고 이것이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이며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할 말과 명분이 왜 없는지에 대해 분명히 적혀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주관한 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조치다.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즉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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