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조조정 타이밍 놓칠라…기촉법 재입법 국회 협조 요청"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부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속출하자 기업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듭하며 기업의 회생 수단이 됐으나 지난달 15일 효력을 잃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지난해 전체 기업의 15.5%에 달하는 등 금융당국은 기업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로 인해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의 경우에도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업자 수도 34만6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청년들이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며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생활간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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