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검토에 "윤, 소방관 희롱한 것 아니라면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폐지 검토에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관들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면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방관과 악수하고 돌아서 소방관의 생명줄과 같은 안전 예산을 깎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킬박사와 하이드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소방의 날을 맞이해 정부는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2023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니 소방관들을 희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비정한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과학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R&D 예산을 삭감했고,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으로 배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원 약속은 거꾸로 예산 삭감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냐"며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비정상적 행태를 멈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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