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민간투자 속도전…K팝 공연장 '더스피어' 등 규제 해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멈춰있던 18개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미국 라스베거스 K-팝(POP) 공연장인 '더스피어'(The Sphere)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유치 후속조치인 울산 석유화학시설 등 18개 과제 애로해소를 통해 46조원 규모 투자에 물꼬를 터준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이중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을 선정했다. 투자 총규모는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과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등 6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의 경우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4년 말 본격적으로 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해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애로를 겪고 있다. 아울러 일평균 1만1000명의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부지 확보 애로방안을 마련·확정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부지임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단 내에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부지를 탐색해 협의 후 임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대체부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인 2026년까지 약 9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과정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을 신설한다.

전기차 수요증대 등에 대응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의 기업이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공사기간 연장, 투자 비용 증가 등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완화를 진행한다.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까지 1조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 관련 소방 인허가 기간이 3~6개월 단축되고 사업비 절감되는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시설 투자가 예상된다.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하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설립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더스피어는 콘서트장 겸 스포츠경기장으로 외벽 LED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 형태의 공연장이다. 지난 9월 미국 라스베거스에 건립해 운영 중인 공연장을 아시아 최초로 하남시가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 하남시와 S사가 설립을 준비 중이나, 공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상버 타당성 평가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S사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절차에 총 42개월이 소요돼 투자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감안해 이를 21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남시와의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시 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선정해 약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도시개발구역지정 기간은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복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약 2조원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국화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일부 부지의 이차전지 업종 입주제한을 해소한다.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을 바꿔 통상 9개월 걸리는 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업체가 수혜를 입어 약 3조7000억원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1년 단축한다. 해당 센터는 세계적 미술관의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갤러리형 문화시설이다.

엑스포 시작일인 2030년 5월1일 이전 개관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 절차를 단축해 2024년 3월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24~2029년 약 2000억원의 투자효과와 더불어 부산 엑스포 유치 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감사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업분쟁의 조정·중재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는 과제는 총 7건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최근 공공-민간간 갈등·분쟁 등에 따라 기업의 건설투자 프로젝트 지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당사자간 자체적 분쟁해결에 한계에 봉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차 조정대상 프로젝트 4건, 2차 3건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

우선 체험형 문화시설인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은 전력공급 상황이 변화하고 지난 2020년 12월 이미 사업기간이 도래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감사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1 부지는 드라마·영화 클러스터, T2 부지는 아레나 등 음악·예능클러스터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아레나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사업 정상화로 총 1조3000억원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K-컬처밸리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도 착공지연위약금의 합리적 부담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 1조2000억원 투자를 이끌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지연·부실화 사례 등 발생방지를 위해 발주처-사업자 간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발주처는 감사 부담 등으로 사업비 재협의 절차 참여를 주저해 다수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연·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다.

당사자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구를 통한 사업비 조정 협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신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조정대상 프로젝트 가운데에서는 발주처 의지가 큰 3가지 과제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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