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울산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하게 적용"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울산을 찾아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단과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이날 이 총장은 울산지역 중대재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해째이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중대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만 30여 건에 가깝다"며 "무엇보다도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쌓이지 않았다"며 "차근차근 준비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예방도 하고 법리를 철저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최근 전현직 언론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다만  단순한 오보를 넘어 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건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장은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전세 사기,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알게 모르게 마약이 워낙 많이 퍼져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약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ADLOMICO(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 방문 일정으로 지난 6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방문했다.

이어 7일 오전 ADLOMICO 개막식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울산을 찾았다.

이 총장은 울산지검 방문에 앞서 중구 학성동의 울산 충의사를 찾아 참배했다. 충의사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맞아 싸운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또 지역 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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