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표적감사'에 "일탈·위법행위…감사원 국정조사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등의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과 관련해 "일탈,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감사원 사무처 위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한 감사를 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기관이 돼, 정치 보복을 시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전현희 전 위원장 등 전정부 인사를 찍어내는 표적감사와 보복 정치감사가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위원 대부분의 반대에도 당시 최 원장이 (감사를) 시작했고 이후 정치권에 뛰어드는 과정을 통해 감사원이 매우 정치화되기 시작해 (현 감사원의) 롤모델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병호 총장이 여당의 공천을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독립된 기구로서 헌법기관의 명성, 명예와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치권력에 앞장서서 자기 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훼손하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 조작왜곡 등 기존 감사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감사원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며 "이들은 감사원이 허물어져가고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억지와 거짓말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경로에 대해 "감사 사주"라며 집중 추궁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계기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는 국회를 통해서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쏠린 시선을 서둘러 돌리기 위해 최초 제보를 국회라고 말을 바꿨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는 감사를 요구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있다. 이를 통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제보하고 착수하게 했다면 감사제보가 아니라 사주"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위원장 감사 관련 주심이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의 주장과 대립된 입장을 내놓았던 점도 언급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어제 감사원의 국감 결과는 단순한 감사원 내부의 의견대립이 아니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옥에 가든지 아님 뒤의 나머지가 가든지 그래야될 상황"이라며 "감사원이 왜 이렇게 전락했는지 어디서 하명을 받고 사주를 받아 국기문란 행위가 내부에 판치는지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 6명의 감사위원, 조은석 감사위원 1명의 신문과정에서 보면 온갖 불법, 탈법이 다 백화점처럼 들어있다"며 "법사위원들 일치된 의견으로 국정조사 시행을 원내지도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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