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기승에도 국토부 센터 인력 13명 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수도권에서 지난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의 약 50.9%로 2008년(54.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4/NISI20230914_0020036007_web.jpg?rnd=2023091415092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수도권에서 지난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의 약 50.9%로 2008년(54.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이 국토교통부보다 민간기관에서 11배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신설된 2020년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만9250건이 허위매물로 신고 됐고 실 허위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등 행정 조치된 매물은 1만879건으로 신고접수 대비 27%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허위매물 신고센터에는 18만7972건이 허위매물로 신고됐고, 검증을 통해 11만107건이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민간 센터가 국토부 센터보다 허위매물 의심신고는 14만8722건, 허위매물 적발은 11배 수준인 9만9228건 더 많이 이뤄졌다.
특히 신고된 매물에 대한 센터 조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고 분기 단위로 넘어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센터는 지자체에 허위의심 매물의 조치요구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부과까지 수 개월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한 건은 2만2415건이나, 8973건(40%)은 아직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긴 처리 과정으로 325건은 폐업, 중개업 등록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매물 기승으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국토부 센터 직원 수는 신설 이후 그대로다. 국토부 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 의심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는 신설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만 운영돼 일 평균 처리해야 하는 신고 수가 60건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등록 제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 허위매물 중개업소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국토부는 센터인력 증원 등 허위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매물 조치 구조를 조사가 끝나는대로 행정조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신설된 2020년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만9250건이 허위매물로 신고 됐고 실 허위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등 행정 조치된 매물은 1만879건으로 신고접수 대비 27%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허위매물 신고센터에는 18만7972건이 허위매물로 신고됐고, 검증을 통해 11만107건이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민간 센터가 국토부 센터보다 허위매물 의심신고는 14만8722건, 허위매물 적발은 11배 수준인 9만9228건 더 많이 이뤄졌다.
특히 신고된 매물에 대한 센터 조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지자체로 이관되지 않고 분기 단위로 넘어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센터는 지자체에 허위의심 매물의 조치요구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부과까지 수 개월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한 건은 2만2415건이나, 8973건(40%)은 아직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긴 처리 과정으로 325건은 폐업, 중개업 등록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매물 기승으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국토부 센터 직원 수는 신설 이후 그대로다. 국토부 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 의심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는 신설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만 운영돼 일 평균 처리해야 하는 신고 수가 60건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등록 제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 허위매물 중개업소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국토부는 센터인력 증원 등 허위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매물 조치 구조를 조사가 끝나는대로 행정조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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