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담경찰 1인 평균 106건 담당…서울 248건 최다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들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사건이 백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지원할 전담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시도경찰청 자료를 전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1인당 약 106건씩 스토킹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국 시도경찰청 중 1인당 맡은 사건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경찰청이었다. 서울청은 지난해 총 7937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는데, 전담 경찰관은 32명이었다. 경찰관 혼자서 248건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 1인당 담당 사건이 많은 곳은 인천경찰청(199.3건), 경기남부경찰청(161.8건), 경기북부경찰청(13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관할 지역 내 스토킹 신고가 각각 2192건, 5664건, 1861건씩 접수됐지만 전담 경찰관은 11명, 35명, 14명에 불과했다.

대전경찰청(131건), 제주경찰청(119건), 대구경찰청(115.3건) 등도 경찰관 1인당 100건 이상씩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도입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들에게 형사절차, 상담 및 보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한다.

하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돼 있고, 그마저도 대다수는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업무 폭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 281명 중 66.5%인 187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다.

용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가 가중되면 자연스럽게 피해 지원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스토킹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스토킹 범죄 발생률에 따라 전담 경찰관의 충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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