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직 증원은 서비스 수요자들에만 이득"
의사단체, "일방적 증원 시 강력 투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사 진료중단(파업) 사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1000명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부착돼 있는 지난 간호법 등 논란 관련 포스터 모습. 2023.10.1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7/NISI20231017_0020093697_web.jpg?rnd=2023101713014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사 진료중단(파업) 사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1000명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부착돼 있는 지난 간호법 등 논란 관련 포스터 모습. 2023.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올린 글이 많은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됐다.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8일 기준 937개의 좋아요와 125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목을 끌었다.
글 작성자인 변호사 A 씨는 "(변호사)배출 정원이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 된 지 12년 됐다"며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 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다"며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질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법시험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 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고 했다.
A씨는 또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 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면서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냐. 한잔해"라고 썼다. '꿀 빨다'라는 표현은 일이나 생활 따위를 매우 쉽게 한다는 의미가 담긴 신조어다.
그러면서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라며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한 약사는 "약사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고 댓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소속이 의사인 한 이용자는 "나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소름 끼친다"라며 "배 많이 아프셨나 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호사도 더 늘려서 연 최소 4000명, 간호사는 4만명 공무원은 40만명씩 생산해서 전 국민 다 취업시킵시다"고 말했다.
다른 직종의 누리꾼들은 "근데 진짜 의사 좀 늘려야함. 진료도 대충보면서…", "미용 빼면 실의사 수 부족함. 퇴직연령도 없어서 전성기 한참 지난 고연령층대 의사까지 포함하면 실리 있는 의사 수 매우 부족. 말 나오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이 두 가지만 봐도 인력이 부족하단 증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8일 기준 937개의 좋아요와 125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목을 끌었다.
글 작성자인 변호사 A 씨는 "(변호사)배출 정원이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 된 지 12년 됐다"며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 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다"며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질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법시험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 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고 했다.
A씨는 또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 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면서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냐. 한잔해"라고 썼다. '꿀 빨다'라는 표현은 일이나 생활 따위를 매우 쉽게 한다는 의미가 담긴 신조어다.
그러면서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라며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한 약사는 "약사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고 댓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소속이 의사인 한 이용자는 "나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소름 끼친다"라며 "배 많이 아프셨나 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호사도 더 늘려서 연 최소 4000명, 간호사는 4만명 공무원은 40만명씩 생산해서 전 국민 다 취업시킵시다"고 말했다.
다른 직종의 누리꾼들은 "근데 진짜 의사 좀 늘려야함. 진료도 대충보면서…", "미용 빼면 실의사 수 부족함. 퇴직연령도 없어서 전성기 한참 지난 고연령층대 의사까지 포함하면 실리 있는 의사 수 매우 부족. 말 나오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이 두 가지만 봐도 인력이 부족하단 증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