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대사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일관되게 반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상임이사국 증가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개혁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그리는 개혁 방향은 미국의 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 관련 질의에 "우리 입장은 지난 30년간 일관성있게 비상임 이사국 증가만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이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하느냐"며 재차 묻자 "네. 우리는 지난 30년간 (입장이) 똑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보니 우리 정부가 관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임이사국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증가에 찬성할 수 없다는 주유엔대표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황 대사는 "그 이유는 특정국 반대 차원이 아니라, 상임이사국은 영원히 이사국이 되는 것"이라며 "안보리의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와 10여개국의 규모 큰 나라들이 상임이사국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이 상당히 유엔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입장"이라며 "상임이사국을 증설하자는 나라는 많지만 어느나라를 할지, 거부권은 어떻게 할지 문제에서 생각들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개혁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실제 안보리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황 대사는 "어느 순간에 논의가 가속화될 수는 있다.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글로벌 사우스(신흥·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늘려야한다는 것에는 아무 이견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패키지가 형성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사태가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한국 뿐아니라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단히 어려운 난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큰 무력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다.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