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노태악 선관위원장 국감 출석 요구…'자녀특혜 채용' 질의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자녀특혜 채용 및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노 위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그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원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다. 대신 선관위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위원장이 직접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혜채용 관련 부분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고 여러가지 보안 컨설팅 관련해서도 국민적 의혹, 과연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업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답변 과정을 들어보면 주요한 내용들,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걸 물어보면 모두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다(고 한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안건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데다가,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언쟁으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협의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안 부른다. 옳지 않다"고 맞섰다.

고성이 오가던 회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마치고 난 뒤 재개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 일부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도로 노 위원장을 부른다고 보고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김교흥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을 들며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의 지난 인사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국정감사때 선관위 위원장이 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는 걸로 여야 간의 간사 협의를 마쳤다"며 "잘 유념하시고 여야 간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일은 10월13일로 정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그대로 재현된 현장"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일반증인으로 부르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큰 차이가 없다"며 행안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월10일에 이들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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